전국 시·도교육감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돼야"…'국가 단위 전담기구' 설치 제안도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5일 전북 전주시 더메이호텔에서 ‘제108회 총회’를 개최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아동 보호라는 법적 안전망 약화 우려가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과 근거 없는 신고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