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모빌리티 배임 항소심 첫 공판…특검 "공소기각 아닌 판단 필요"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게이트’와 관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의 배임 사건 항소심이 15일 본격화됐다.

1심에서 주요 피고인들이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가운데 특검은 원심이 수사권을 벗어났단 이유로 일부 공소를 기각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권 범위 내에 있어 유죄가 선고돼야하고, 만일 수사권을 벗어났다고 하더라고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으로 확장될 수 없고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든 실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