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연수 기간에만 여성 41명 불법 촬영한 전직 교육청 장학관이 실형을 면한 이유
음식점 공용화장실, 동료 숙소 등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수십 명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청북도교육청 전직 장학관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면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목적으로 소형 카메라를 항상 지니고 다녔으며, 마지막으로 확보한 카메라 역시 범행이 이어지던 기간에 샀다"라며 충동적인 범죄가 아님을 지적했다.
또한 조 부장판사는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 3명 가운데 2명은 형사공탁금을 거절하고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라며 "피고인은 충북교육청의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범행을 실행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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