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부실업체 900여 곳 적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산림사업을 따내기 위해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10곳 중 6곳 이상이 자격증 대여나 이중취업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유령·부실 법인’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숲가꾸기·조림 등 산림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1412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900여 업체에서 기술자격 대여, 이중 취업 등 위법 사례와 자본금·사무실·기술인력 등 등록요건 미달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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