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보완 없이 기소·영장청구 어불성설"...검찰동우회 강력 반발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제38대 검찰총장)가 “증거가 미흡함에도 이에 대한 보완조치 없이 기소나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에 따른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동우회는 “영장청구와 공소제기가 검사의 판단 결과이자 유죄에 대한 검사의 심증의 표현”이라며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현재의 논의 방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동우회는 “실체 진실에 대한 증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법률가의 양심에도 반하는 비현실적인 절차”라며 “실체 진실 발견은 증거가 뒷받침돼야 구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