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는 크게 철회는 조용히…여론 질타에 사라진 ‘철회 법안’
22대 국회 들어 발의 이후 여론의 반대로 인해 자진 철회된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됐다.
22대 국회에서 최근 철회된 법안 목록(자료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내 일부 문구를 수정하기 위해 철회 후 다시 발의하는 사례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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