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보완수사폐지법안 심사…이의신청·재정신청 확대검토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신중론이 잇따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법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소위에선 이의신청 및 재정신청제도 확대 등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권과 재정신청권을 현행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에게까지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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