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실수였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소송에서는 왜 그럴까

단 한 번의 실수가 소송 자체를 끝내 버릴 수 있고, 그 실수를 나중에 알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대법원은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4년 5월29일 선고 82다카963 판결)고 밝혔다.

일반 계약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소송에서는 절차의 안정성과 법적 확실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