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망가뜨린 사모펀드…"자본 약탈 규제하고, 파산 책임 부과해야"

홈플러스 파산 위기로 사모펀드 규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노동계에서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 뒤 '자본 약탈' 행위에 규제를 가하고, 피인수기업 파산 시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작성자인 이한진 연구위원은 먼저 홈플러스 사태에서 드러나듯 "사모펀드는 '차입인수(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한 후, 기업 경영 과정에서 ‘자산 매각·고강도 인력감축·추가 대출을 통한 특별 배당’ 등 다양한 방식의 자산 빼돌리기 기법을 활용해 기업을 약탈"한다고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제도개혁 방안으로는△차입인수 방식 기업 인수 금지 △피인수기업 파산 시 사모펀드 운용사와 그 임원에 대한 법적 책임 명문화 △공공성이 큰 규제산업, 국가 기간산업 사모펀드 진입 제한 △자산 약탈 행위 금지 및 노동자 고용안정 방안 구체적 법제화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