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무죄인데 처벌받은 법인…재판소원 본안 판단 받는다
대표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으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회사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법원 결정이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이후 B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2024년 8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이에 A사는 행위자인 대표이사 B씨에게 무죄가 확정된 만큼 자신에 대한 약식명령에 대해서도 무죄를 구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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