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청주가정법원 설치·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 의결

충북도의회는 14일 제43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민의 사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북이 가장 많은 사법 수요를 보이고 있음에도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며 "지역 간 사법 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도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청주가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와 대법원은 가정법원 설치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