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우려에 제동…형소법 개정안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한해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첫 대안 입법이 발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 등을 논의 중이다.

정가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수사 공백과 사건 처리 지연으로 그 부담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