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는 무죄, 양벌규정 적용된 회사는 유죄?"…재판소원 심리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와 대표가 약식명령을 받은 뒤 대표가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는데도 회사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법원 결정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14일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체 A사가 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A사 측은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B씨의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따라 양벌규정이 적용된 결과"라며 "B씨가 무죄라면 회사도 당연히 무죄가 돼야 한다.B씨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져 재심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