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조롱에 술잔 던졌는데…누범기간이면 바로 실형인가요?
누범 기간에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실형 위기에 놓였다.
친구가 도우미 앞에서 A씨의 음주운전 실형 전과를 언급하며 계속 인격적으로 모욕했기 때문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합의가 없고 누범기간에 다시 형사사건이 겹친 사정은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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