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투약제도 마련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 단계에서 사용하는 임신중단 의약품인 '미프진'과 관련해 "법 개정 전에라도 (식약처에서) 약물을 허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미프진 사용 기준을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맡기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형식 논리 때문에 '몇 주 이내' 기준을 정하는 문제만 논의하다 보면 제 임기가 끝날 것 같다"며 "관련 쟁점이 해결되기 전이라도 임신 주수 판단 등을 의사의 재량에 맡기거나, 법률상 쟁점이 남아 있더라도 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