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산후우울증' 진단서 내밀며 이사비 요구, 책임져야 하나
세입자는 과거 A씨의 어머니가 윗집과 소음으로 다퉜던 사실을 숨겼으니 '사기'라 주장하며 산후우울증 진단서까지 내밀었다.
세입자는 A씨의 어머니가 거주할 당시 윗집과 층간소음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던 사실을 계약 전 알리지 않은 것을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세입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산후우울증이 생겼다며 병원비와 이사비, 복비까지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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