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요구는 말장난…경찰 부실수사 못막을 것"

‘정치검사’를 뿌리뽑겠다는 데에만 매몰돼 수사 전권을 경찰에 몰아주면서 이를 통제할 보완수사권 등 ‘사법적 통제 장치’는 완전히 외면하면서다.

이른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자 민주당은 부랴부랴 ‘보완수사요구권’ 등 장치를 이번 개정안에 담았지만 실효성이 없는 “말장난”에 그친다는 고강도 비판까지 나온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넘어 수사 전권을 쥐게 될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장치가 전무하단 게 근본적 문제라고 그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