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8월부터 기획조사…가짜 진료·가짜 환자 잡는다

복지부는 거짓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이 연평균 96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가짜 진료·가짜 환자 없는 건전한 청구풍토를 만들기 위해 진료 단계부터 올바른 청구가 이뤄지도록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AI·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중단했던 기획조사의 재개를 통해 가짜 진료, 가짜 환자를 집중적으로 적발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이번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기획조사 항목을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조사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의료계의 경각심을 높여 올바른 건강보험 청구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