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수년 전 한 여성에게 헤르페스를 감염시킨 뒤 사과하고 병원 치료도 함께했지만, 최근 그 여성으로부터 '폭로하겠다'는 암시와 함께 금전 요구를 받았다.
과연 합의서 한 장으로 상대방의 폭로와 추가 요구를 영원히 막을 수 있을까?.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는 “폭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기록은 형법상 공갈 미수나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며 “이 메시지들을 협상 카드로 역이용하면 오히려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비밀유지 합의를 강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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