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에…여성단체 “피해자에 개악 안돼”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성폭력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전다운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도 “국가적 차원에서 검사의 수사지휘와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제도를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피해자에게 수사기록에 대한 접근권과 재판 참여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