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없이 쓱 가져간 남의 우산, '단순 착각' 아닌 절도죄

비 오는 날 편의점 우산 통에 놓인 타인의 우산을 주저 없이 가져간다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최근 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굣길 안전 도우미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의 우산을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된 가운데, 법리적으로는 소액일지라도 절도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향후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벌금형 등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보 영상 속 행위자처럼 다른 우산을 살펴보거나 망설이는 과정 없이 곧바로 특정 우산을 집어간 행동은 단순한 착각이 아닌 '미필적 고의'를 추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