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으로 뚫은 불법 성인 사이트 '야동투어', 단순 접속 시청도 처벌받을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 차단을 피해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불법 성인 사이트 ‘야동투어’에 우회 접속하고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두고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 성인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VPN으로 접속 차단을 우회한 것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받기 어렵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은 예외…핵심은 ‘시청 의사’ 그러나 시청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라면 처벌 여부는 완전히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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