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숨기고 법정구속된 남편, 별거 중 외도까지…위자료·양육권 어떻게 되나
남편은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돼 실형을 살고 있었다.
A씨는 우선 결혼 전 음주운전 전과를 숨긴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혼인 기간 중 반복된 음주 문제와 이로 인한 법정구속, 출소 이후에도 이어진 음주 행동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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