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없는 '다선 관례'에 멈춘 보령시의회…열흘 넘긴 원구성 파행, 시민 신뢰 붕괴
제10대 보령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열흘 넘게 파행을 거듭하면서 지방의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원구성 협상이 장기간 지연되고 의회 기능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도 의원들에게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정상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에는 원구성 지연이나 의회 공전을 이유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거나 삭감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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