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묻힐 수도"…前 검찰개혁자문위원장,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두고 “장윤기 사건과 같은 조직적 은폐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조직적으로 은폐된 사건은 기록에 허점을 남기지 않고 단서는 직접 수사 과정에서 나온다”며 “장윤기 사건과 같은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좀처럼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의 인권 침해나 수사권 남용이 발생했을 때 검사의 시정 요구 역시 직접 수사가 아닌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도록 한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