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檢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헌법 위배"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2일 정치권 보완수사권 도입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위원장은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진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 주체로서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