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구급차’ 실시간 GPS로 단속…이송 요금 12년만에 인상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되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막기 위해 위성항법시스템(GPS)을 활용한 실시간 운행 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의 투명한 운영과 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3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라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차량 내 운행기록장치로 수집되는 위치 정보와 이동 경로, 출발·도착 시간 등을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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