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적힌 부동산 매각…대법 "유언 철회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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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적힌 부동산 매각…대법 "유언 철회 단정 못해"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서로 다른 비율로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긴 뒤 정작 그 부동산을 팔고 숨진 사건에서 생전 처분만으로 유언이 철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부동산 매매대금도 유언에서 정한 비율대로 상속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것이란 취지다.

대법원은 “결국 망인의 부동산 매도 행위는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과 양립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언증서 작성 당시에도 부동산 매도를 전제로 그 대금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배분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며 유언이 철회됐다고 판단한 원심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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