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나라가 월급 준다…‘상병수당’ 내년 전 국민 확대 추진
12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병수당 본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내년 하반기 전국 확대 계획을 공유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전체 수급자의 약 73%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상병수당을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OECD 국가들도 대부분 사회보험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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