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비타트 한국위, 유엔 산하 사칭…고법, 설립허가 취소 정당 판결
유엔(UN) 산하기구로 속여 거액의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을 받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2019년 9월 국회사무처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유엔 명칭과 로고를 사용해 후원금을 모금한 행위가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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