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규칙위, '한국의 美기업 차별 보고' NDAA 반영에 제동

미국 연방하원의 일부 의원이 한국의 미국기업 차별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국방수권법안(NDAA)에 반영하려 했으나 규칙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11일(현지시간) 하원 규칙위에 따르면 공화당 캐럴 밀러(웨스트버지니아) 의원과 민주당 비센테 곤살레스(텍사스) 의원은 '한국의 기술 보호주의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행정부의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NDAA 을 제출했지만 규칙위 심사에서 본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해당 수정안은 상무장관이 상·하원 군사위 등 소관 상임위에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 조치가 중국의 기술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초래되는 국가안보 영향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