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곽상언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경찰 정보수집·치안유지에 수사권 독점까지 줘도 괜찮나"

곽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검찰의 수사권이 '보완적인 기능'에서도 철폐된다면,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권을 온전히 독점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이 '독점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제도 아래에서도 검찰은 수사권을 남용했는데, 경찰은 '독점적 수사권'을 가지고서도 그 독점적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냐"고 따져물었다..

곽 의원은 "현재 경찰은 수사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수집 기능, 치안 유지 기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정보수집 기능과 치안 유지 기능만으로도 엄청난 국가공권력인데, 여기에 '독점 수사권'까지 더하게 되어 '독점 수사권', '정보수집 기능'과 '치안 유지 기능'을 하나의 국가기관인 경찰이 수행하게 하자는 것인데, 진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