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출신' 추미애, 보완수사권 논란에 "검찰개혁 9부 능선 앞두고 흔들리면 안 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보완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검찰개혁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며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추 지사는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자는 일부 의견(보완수사권 존치)"이 있고 "최근 경찰 간부가 아들이 저지른 살인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의혹 사건을 거론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전적으로 맡길 수 없고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면서도 "검사의 직접 수사 허용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걱정만 태산같이 하며 검찰권 분산을 미룰 것이 아니라 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 수사기구 안에서 보완 수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설계를 정밀하게 해야한다"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인해 우려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KICS 형사사건전자화시스템과 경찰청이나 중수청 수사사법관 활용, 수사지휘부의 감독 체계 구축 등으로 얼마든지 보완 수사를 하면 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해소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