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이트 일본 애니 '미성년 캐릭터' 성행위, 보기만 했는데 아청법 처벌?

해외 사이트에서 비회원으로 일본 성인 애니메이션을 본 A씨.

결론부터 말하면 애니메이션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박성현 변호사는 "스트리밍 형식을 통한 단순 시청은 다운로드나 소지, 유포에 비해 기술적인 추적이 까다로운 편"이라면서도 "최근 수사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제 공조 수사와 서버 포렌식 등을 강화하고 있어, 과거의 시청 기록이 뒤늦게 문제가 되어 사건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