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겠다더니 해외여행…'기한이익상실' 조항 악용하는 채무자, 전액 청구 될까
이처럼 약속을 피하며 격월로 입금하거나 누적 연체 기간이 늘어나는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상실을 주장하여 남은 돈 전액을 즉시 청구하고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
A씨와 채무자의 합의에는 ‘2개월 이상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변호사들은 기한이익상실 조항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A씨에게는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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