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토미' 실수로 다운로드 눌렀는데 아청법으로 처벌될까?
히토미(hitomi.la) 사이트를 둘러보던 A씨는 실수로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다.
이처럼 고의가 아닌 실수였고 파일이 실제로 저장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파일 저장 안 됐다면 '소지' 아니므로 처벌 어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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