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도 진보정당도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약자 대상 범죄 등 예외적 인정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개혁에 앞장서 온 진보정당조차,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을 당부했다.
전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그 대안으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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