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에 번진 보완수사권 논쟁···與 “폐지” vs 檢 “억울한 피해자 양산”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검찰과 법무부는 신중론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대표 사례로 들며 폐지 반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상정한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의 진상은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컸다”며 “검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