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데, 블랙툰 등 불법 웹툰 봤다면…처벌받고 부모님께 알려질까?
불법 웹툰 '단순 시청', 처벌 대상 아니다 .
우리 법이 처벌하는 대상은 불법 콘텐츠를 올린 운영자나 유포자이지, 단순 시청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역시 "불법 웹툰 사이트를 단순히 시청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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