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은 미래교육 포기하는 것”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은 미래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재정 감소로 이어져 교육 투자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합해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는 예산으로 주로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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