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CJ대한통운 대법 판결에 "노란봉투법 보완 필요성 커져"

경영계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노란봉투법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번 판결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한 것이지만, 해당 사건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과 하급심 판결이 개정 노조법의 핵심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노위는 2021년 6월 원청기업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한다면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이 결정을 토대로 노란봉투법도 단체교섭 의무 근거를 '실질적 지배력'으로 규정했다는 것이 경총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