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합의해도 처벌되나…반의사불벌 폐지 후 처벌 기준 정리
2023년 7월 11일 공포된 개정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스토킹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되나 .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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