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이겼는데, 가해자인 전남친 변호사비까지 내야 하나요?
가해자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 2000만원 때문에, 소송에서 이겨도 승소 금액이 적게 인정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 성범죄 피해자가 민사 소송에서 이기고도 가해자 변호사비를 부담할 수 있을까?.
즉, 공탁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소송하면 승소 금액이 줄어들어 소송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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