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4번에 1억 원 냈는데…함께 외도한 그 사람, 책임 없나요?
부정행위는 '공동책임', 혼자 낸 위자료 일부 돌려받을 수 있어 .
A씨처럼 상간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부정행위를 함께 한 상대방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이므로, 혼자서 위자료 전액을 부담했다면 상대방에게 그가 책임져야 할 몫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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