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일해도 고용보험 가입…'소득기반 고용보험' 입법예고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점검에 나섰다.
이번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대신 사업주가 매달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소득신고한 것을 월 보수 신고로 갈음하는 ‘월 보수 신고’ 제도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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