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서 소득으로 개편…월 80만원 이상 가입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고 국세청 소득자료와의 연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부터 전담 TF를 구성해 국세청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소득기반 고용보험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대한민국 고용보험 3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으로, 인프라를 포함해 현장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책임지고 안아주겠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 걸음인 만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