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 새집 계약금 날리면 배상받을 수 있나?

과연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새 계약금을 잃게 될 경우, 그 돈을 배상받을 방법은 없을까?.

즉, A씨의 경우 임대차 계약 만기일인 2026년 8월 15일 이전에만 임대인이 ‘A씨가 보증금을 제때 못 받으면 새집 계약금을 날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특별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현재 내용증명이 폐문부재 상태이므로, 즉시 임대인에게 ‘만기일에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이사 갈 집의 계약금 350만 원을 몰취당하게 된다’는 내용을 문자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