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檢 보완수사권 폐지' 수정할 마지막 기회 살려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권에서도 반론이 일기도 했고, 정부도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권을 온전하게 경찰로 넘김으로써 검찰 개혁을 완결짓는 선명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간접적인 수사가 가능한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의도적인 수사 지연이나 원안 반복 행위를 막을 수 없으면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