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요구 거절불가 조항 넣었다지만…실효성 의문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담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조계에선 여전히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일선 검사는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었다면 누락된 증거를 찾을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며 "1차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암장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보완수사를 요구한다고 추가 증거를 제출할 리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는 "지금도 검사가 경찰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청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완수사를 거부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가 더 많다"며 "지금도 몇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가 결국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