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산단에 투기 차단령…'발표와 동시 규제' 표준 되나
정부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2023년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당시에도 정부는 발표 직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용인 국가산단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거래량과 외지인 투자, 토지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했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평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락”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